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패권을 되찾기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트럼프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중국산에 관세를 매기고, 화웨이 제품 미국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동맹국에 같은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대중국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중간 패권 다툼은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물론 무력 경쟁을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미중간 무역전과 기술전은 한국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또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미국 텍사스 테일러 시티에 파운드리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운명을 가늠하고 미래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중간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적해야 합니다.

최병일교수의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을 소개합니다.

10줄 요약_미국은 중국을 제압할 수 있을까?편

1.1990년 3월, 미국 의회 상원 무역 소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미일무역협상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상원의원 맥스 보커스Max Baucus 무역소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일본의 폐쇄적인 시장, 무력한 미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보커스 상원의원의 연설이 있던 날로부터 29년 후인 2019년, 그의 연설에서 ‘일본’을 ‘중국’으로 치환해 보라. 미국은 놀랄 만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가.

2.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첫 해 2017년12월에 공개된 미국의 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는 중국을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맞서는 패권 국가로 규정했다.

트럼프는 1974년 무역법 201조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여 중국산 태양광 설비에 관세 폭탄을 때렸다.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중국 포함 세계 모든 국가의 철강에 25% 관세 폭탄을 날렸다.

그리고 트럼프는 301 중국의 지식재산권 위반 조사를 지시했고, 결과 2018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3.2018년 12월 1일, 단화캐피털 창업자인 장서우청 스탠퍼드 물리학 교수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국 정부의 인도 요청에 따라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된 화웨이의 실질적 2인자인 멍완저우에게 세상의 이목이 온통 집중되었다.

장서우청의 죽음은 어쩌면 미중 패권경쟁의 실체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일 지도 모른다. 그의 사망 하루전, 미국무역대표부는 단화캐피탈이중국제조 2025’ 관련된 미국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4.‘중국제조 2025’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 10개에서 중국의 기술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중국 정부의 야심만만한 산업정책이다.

2015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후 제시된 이 정책은 서방기술에 의존해온 중국의 경제 패러다임을 중국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려는 기술굴기 정책이다.

계획대로 중국이 기술굴기를 이룩한다면, 파장은 단순한 기술과 경제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5.중국의 기술굴기의 바닥에는 중국의 인재 확보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의 천인계획은 2008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해외에 있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중국 정부는 파격적인 연봉과 연구비, 주택, 의료, 교육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인재 싹쓸이를 해오고 있다.

천인계획은 빙산의 일각이다. 기술굴기를 꿈꾸는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 이외에도 지방정부, 대학 차원의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의 외국 인재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거절하기 어려운’ 달콤한 제안으로 외국 인재들을 유혹하고 있다.

6.트럼프가 벌인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을 다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두 개의 상반되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A : 중국이 근본적인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이상의 성장은 없을 것이다.

B : 중국은 근본적인 개혁 없이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7. AB중 B견해는 근본적인 개혁을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중국이 이미 신경제로 전환했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두 갈래로 나뉘는데, B1은 실용적인 낙관주의로 중국이 성공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중심지로 변모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활성화된 모바일 경제가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와 같은 모바일 업계 거인들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떠오르는 선전 지역, 세계로 뻗어나가는 수많은 중국 기업가들이 이 주장의 근거가 된다.

B2는 국가주의적 낙관주의의 형태를 띤다. 실용주의적 문화와 당의 지도하에 수많은 어려움을 뛰어넘은 역사를 비춰봤을 때 중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중국은 다르다’는 생각은 세계무대에서 뛰는 중국학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8.장기집권으로 위대한 중국의 꿈을 현실로 만들려는 시진핑은 마르크스 좌파 성향과 개혁 성향이 혼재되어 있는 인물이다.

좌파는 심각한 수준의 불평등이 공산당의 비전을 해친다고 생각하고, 서구가 중국에 더 영향을 끼치는 것을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파는 세계 경제와 나란히 하는 것이 중국이 부강한 국가가 되는데 필수적이며, 개혁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주장한다.

양측이 합의할 없는 평행선을 달린다고 보일 있으나, 모두 중국 공산당이 건재하기를 바라는 것은 마찬가지다.

9.미중 무역및 기술전쟁에서 중국의 선택은?

디지털 대전환기의 핵심 기반인 5G에서 중국은 선두그룹에 있다. 인공지능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미국과의 격차를 압축적으로 좁혀오고 있다. 14억 인구가 모바일 뱅킹을 하는 중국에서는 빅데이터가 쏟아지고 있다.

이 데이터 자체가 21세기의 석유이다. 관건은 아무리 탁월한 기술이라도 시장과 연계되지 않은 기술의 운명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고립과 봉쇄전략에 중국이 기술 자립으로 맞선다면, 중국은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내야 한다. 중국은 글로벌 시장이 없어도 성공한 기술 자립의 예외적인 역사를 써 나갈 수 있을까.

10.미중 무역및 기술전쟁에서 미국의 선택은?

중국의 도전에 처한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세기 스푸트니크 쇼크는 미국의 각성과 변화, 개혁의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개혁이 있었기에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21세기 차이나 쇼크도 같은 역사적 귀결을 가져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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